국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소득기준 알아보기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족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지료 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 보험급여분 중 보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이 됩니다. 즉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단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월 3민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됩니다. 

지급방식은 치료제 복용 개우러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우러 하도 내 일괄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원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3개월 치 약을 8만 원에 구입 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 원 (3개월 X 월 상한 3만 원)이 한도가 되며, 시비인 8만 원을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 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은 신청받은 월의 다음 월까지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 단 이 경우에도 국비 지원 예산액은 동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2. 신청방법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 관리지 지우너 신청서 (서식 5-19)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우편, 팰스, 전자우편, 제출) 
• 치매치료관리지 지원을 필요하는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임금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대산자는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 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괴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 기준 : 아래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 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3,706,000	3,706,000	4,781,000	5,852,000	6,909,000

3. 지급절차

지급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기지급일은 매울 둘째, 넷째 목요일입니다. 지급대상자 명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뉴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진료비 지원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국가 치매 검사비용 지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