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참여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내용
창작준비금 사업은 2021년 연중 2회 분할 (상반기 / 하반기)하여 시행됩니다.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 지속을 위한 창작준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1인단 3,000,000원을 지원헤 줍니다. 행 점심사의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배율에 적용하여 배점을 산정합니다.
- (원로 및 장애)만 70세 이상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은 각각 사업 신청 및 심의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 충족 시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2. 참여대상
창작준비금 참여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예술 활동 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참여를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이원이 소득인정액이 연간 기준 중위 소득 120% 이내 예술인입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 및 혼인관계 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까지입니다.
-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입니다.
중위소득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 가구수 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여 정책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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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제한 대상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심의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여부도 참여 제한 항목에 해당하니 아래 내용을 읽어봐야 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연령제한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여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 각 사업 심의 중 구 집 급여 수급 여부가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됩니다.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 집 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중복참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참여 제한이 됩니다.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우너 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지원금 선정 예술인은 참여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이은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초과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가구원 범위 :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 소득 인정액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 소득 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 배율을 적용하여 배점 산정합니다..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들로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궁급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 을 확인 바랍니다.
2021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정리
창작준비금은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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