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령 정보4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캠핑장 환불 규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캠핑장 환불 규정 안내하겠습니다.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시, 군, 구에서는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장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취소 후 환불을 받는 경우 기준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캠핑장 관린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 군, 구에 있는 캠핑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캠핑장 내부적인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캠핑, 펜션, 민박 등 모든 숙박시설 및 숙박업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캠핑장 환불 기준 : 소비자 책임으로 환불하는 경우 캠핑장 환불기준은 성수기 기간 그리고 비수기 기간 2가지 경우로 구분.. 2023. 2. 16.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안내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안내 글 작성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시 개정되는 도로교통 법 지켜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경우 및 설치되지 않은 경우 비교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 또는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 2023. 1. 18. 2022년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개정내용 정리 우회전 법 개정이 2022년 7월 12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교차로 우회전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부터 교차로 위회전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승용차가 교차로 우회전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은 7만원, 벌금은 10점이 부여 됩니다. 달라진 교차로 우회로 통행법 핵심 내용은 기존에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우회전시 일시정지의 범위가 확대 된것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교최로 우회전 통행법 개정 내용을 자세.. 2022. 7. 28.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무면허 벌칙금 지정주차 안내 전동 킥보드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삼성화재 접수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49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건수가 2020년에는 1447건으로 3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피해금액은 1억 8천에서 37억으로 37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연관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질 경우 머리부터 넘어지어지게 되어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주로 젊은 층이 도심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 13일.. 2021.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