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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노후 지원정책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5. 2.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부지원 노후 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노후 지원 정책
1. 기초연금제도
2. 노후준비 서비스
3. 주택연금제도 
4.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5. 은퇴금융아카데미 

2022년 노후 지원정책

1. 기초연금제도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돋고 있습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노후준비 서비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 22일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 대상 :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내용 :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3. 주택연금제도 

  • 대상 :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4.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내용 :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5. 은퇴금융아카데미 

  • 대상 :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 내용 :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 방법 : 한국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지금까지 정부 노후지원 정책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연금부터 은퇴후 노후 준비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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