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용방식 설명

2022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대기업 위주로 DB형 또는 DC형의 퇴직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함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립금 의무가 없는 퇴직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 후에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해 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화하여 운용하고 노후에 급여를 제공해주는 퇴직급여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기금 규모는 4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사용자 부담금과 기금제도 운용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금은 초기에 외부위탁운용 (OCIO) 방식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매년 한차례 이상 인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향후 6년 이내 국내 중소기업 20만개가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위탁운용 (OCIO) 방식이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은 운용을 맡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OCIO를 선정해 일부 자금 으 맡길 계획입니다. OCIO 사업은 기업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보고 조성된 것인 만큼 기금 규모와 상관없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의 실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 기여형 (DC) 형보다는 DB형의 비중이 큽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인 DC 형 상품보다는 공모형 OCIO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DC 형 퇴직연금은 평균 수익률이 1% 입니다. 공단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수령하며 해외 투자 등 여러 자산 배문을 통해서 목표 수익률을 3~4%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운용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3~5%대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