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코로나19로 인한 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정리

 

 

손실보상-선지급

1.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지원대상 

’21.4분기 및 ’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①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후 후 ’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②’ 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 가 확인되는 업체는 ’ 22.2월 이후 ’ 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 신 청 가능( 2월 중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2)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원 (’ 21.4분기 250만 원 + ’ 22.1분기 250만 원 

 

3) 지원방식 : ① 지급실행 → ② 원금 차감 → ③ 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55만 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 ’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② 원금차감 : ’21.4분기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 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금-원금차감

③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완료 후 비대면 전 자약 적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시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선지급

1.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3.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 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 시기 : ① 신청 접수 → ② 약정 → ③ 지급 3단계로 진행 

▼ 신청 절차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xn--kj0bx6zozc4k4ry7dk2t.kr)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문 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 (신청기간) ’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 라인 신청

- (신청분산)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전자 약정 * 전자 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대면 약정 * 대면 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