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정리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이 있으며 오늘은 유형 별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유형 (I 유형) Vs 2 유형 (II 유형) 차이점

수급 자격은 구칙촉 진수당 수급자격과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으로 구분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으며 2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I 유형) :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심사형과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상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3억 이하인 자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에 작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수급자격이 제외되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에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고시로 정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직활동 관련 수당 수급자() 국가, 지자체가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인 보인 소득)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II 유형) : 1 유향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상 청년층, 100% 이하 중장년층, 50~60%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공통점은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