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제도 정리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제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법이 개정되거나 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바뀌는 제도 5가지

1. 식품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식품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여겨지는 기간입니다. 기존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훨씬 깁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소비자가 섭취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식품 폐기랑이 감소하게 됩니다.

 

2.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천 62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 보다 460원 오릅니다. 2022년 대비하여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3. 대학입학금이 사라집니다.

대학입학시 등록금과 입학금이 존재합니다.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고 등록금만 남게 됩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학생들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가 발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는 입학금을 전면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학금 폐지 그리고 등록금 분할납부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대한민국 나이는 태어나면 1세가 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 먹는 구조가 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현재 나이보다 각각 1살이 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은 

현재 나이에서 1살은 제외하면 됩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5. 우회전신호등 설치

2023년부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지나간 후 통행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3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며 신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벌칠금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바뀌는 제도 정리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